법원 허가부터 수료 확인까지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수강 허가, 비용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CLE 수업, 최종 시험, 수강생 지원은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영어 수업은 무료입니다. 학교 총비용 $2.99는 최종 시험 전에 납부합니다. 벌금과 법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현재 등록 가능 여부와 수강 요건은 영어 과정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건으로 수강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교통학교 수강 허가는 학교가 아니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통지서에 해당 선택지가 있으면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사건에 신청 내용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청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법원에 절차를 문의하세요.
- 이번 위반으로 교통학교 수강이 가능한가요? 신청 내용이 등록되었나요?
- 남은 납부 금액이나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나요?
- 수료 기한은 언제인가요?
- 법원이 수료 기록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8개월은 어느 날짜부터 계산하나요?
법원 규칙 제4.104조는 납부일이나 수료일이 아니라 위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번 교통학교에 다녔거나 수강을 선택했던 위반의 발생일과 이번 위반 발생일을 비교하세요. 법원은 이 규칙과 다른 요건을 함께 적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0일과 2026년 6월 10일에 발생한 두 위반의 간격은 17개월입니다. 첫 과정을 나중에 마쳤더라도 이 간격을 수료일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비교할 날짜를 설명할 뿐, 수강 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제한속도를 25 mph 넘게 초과한 혐의는 제4.104조에 따라 법원 서기가 통상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사의 판단을 요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문의하세요. 신청을 검토한다고 해서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용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업용 차량 운전 여부는 별개입니다. 상업용 면허 소지자가 비상업용 C종 또는 M종 면허만 필요한 차량을 운전하다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칙에 따라 교통학교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은 비공개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위반에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법원에 면허 종류와 당시 차량 종류를 모두 알려주세요.
법원과 학교에는 각각 납부합니다
벌금이나 교통학교 관련 법원 비용을 내더라도 사립 학교 비용까지 납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돈을 낸다고 법원의 수강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CLE 영어 수업은 무료이며, 학교 총비용 $2.99는 최종 시험 전에 납부합니다. 벌금과 법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수료 기록은 어떻게 법원에 전달되나요?
시험 합격 후 OL 767 교육 평가 양식을 제출하세요. 설문 문항에 답하는 것은 자율이지만, 이름과 학교 정보 등 필수 항목은 작성해야 합니다. 설문에 답하지 않을 때도 양식의 안내를 따르세요. DMV의 별도 온라인 설문은 OL 767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법원이 당일에 사건 기록을 갱신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리 수료하고 법원이 기록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단계 | 진행 내용 | 확인할 사항 |
|---|---|---|
| 1. 과정 수료 | 수업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뒤 필수 교육 평가를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수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확인서만으로 DMV의 보고 접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
| 2. 학교의 TVCC 보고 | 학교가 요건을 충족한 수료 기록을 지정된 법원 앞으로 DMV 시스템에 제출합니다. | DMV 접수 여부, 제출일, 수신 법원을 확인하세요. 대기 중이거나 처리 예정인 상태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
| 3. 법원에서 기록 조회 가능 | DMV 안내에 따르면 지정된 법원은 제출 다음 날부터 수료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 상태가 사건 기록 반영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 4. 법원 사건 기록 반영 | 법원이 기록을 받아 사건 요건을 확인하고 사건 기록을 갱신합니다. | 사건 상태를 조회하거나 아직 남은 요건이 있는지 법원에 문의하세요. |
| 5. 법원의 DMV 보고 | 법원은 수료 증빙을 받은 뒤 차량법 제1803.5조에 따라 해당 위반의 유죄 판결 기록을 DMV에 보고합니다. | 비공개 처리 여부는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업용 운전면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한 전에 법원에 요건을 확인하거나 연장을 요청하세요. 요청만으로 날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학교는 법원이 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기한, 절차와 상태 표시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Ventura 법원 안내에서 “TVS – Conviction”은 교통학교 수료 기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Ventura의 표시 방식이며, 다른 카운티의 사건 상태를 같은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이 없거나 정보가 틀린 경우
먼저 학교에 수료 여부, DMV 보고 접수 여부, 제출일과 수신 법원을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법원에 사건 처리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이름, 운전면허 정보나 법원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학교의 안전한 정보 정정 절차를 이용하세요. 프로필을 수정해도 이미 제출한 보고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반 이메일로 비밀번호나 운전면허 번호 전체를 보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통학교를 수료하면 벌금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법원의 납부 안내와 사건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자격을 충족한 비상업용 면허 소지자는 해당 위반 기록이 비공개 처리되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기각이나 기록 말소를 뜻하지 않으며 보험료 인하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광고에 “해당 법원 승인”이라고 쓰인 학교를 골라야 하나요?
법원이 수강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DMV 목록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수업 방식에 맞는 면허를 가진 학교를 선택하세요. 광고 문구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CLE 수업이나 시험을 한국어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페이지는 한국어 공개 안내입니다. CLE 수업과 최종 시험은 영어로만 제공되며, 학교 문의도 영어로 해주세요.
다른 한국어 안내
출처
- 캘리포니아 법원: 교통학교 안내(영어)
-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4.104조(영어)
- 캘리포니아 법원 공식 목록(영어)
- 차량법 제1808.7조: 기록의 비공개 처리(영어)
- 차량법 제42007조: 법원 비용(영어)
- CLE 과정 및 현재 등록 안내(영어)
- DMV: 교통학교와 수료 보고(영어)
- DMV OL 767: 교육 평가 양식(영어)
- DMV OLIN 2025–10: 교육 평가 및 설문 안내(영어)
- 차량법 제1803.5조: 법원의 DMV 기록 보고(영어)
- Ventura 고등법원: 교통학교 안내(영어)
- 차량법 제42005조: 교통학교 수강 허가와 학교 선택(영어)
- DMV 공식 교통학교 목록 이용 안내(영어)